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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간행물 온라인 자료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 저자

      김용성

    • 발행처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71231

    • 발행연도

      2007123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책임표시사항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 김용성
      출처정보 서울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71231  |  20071231  |  보고서
      형태정보 전자책  |  PDF  |  62 p.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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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 론

    제2장 차별의 정의 및 이론
     제1절 차별의 정의 및 문제점
     제2절 차별에 관한 제 이론

    제3장 선행연구

    제4장 성별 임금격차와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근로자의 실태
     제1절 성별 임금격차의 추이
     제2절 인적특성 및 노동시장에 있어 남녀 근로자 간의 차이

    제5장 성별 임금격차의 분해
     제1절 Blinder-Oaxaca(B-O) 분해와 문제점
      1. B-O 분해방법
      2. B-O 분해방법과 관련된 문제점
     제2절 비모수적(nonparametric) 접근

    제6장 자료 및 실증분석 결과
     제1절 자 료
     제2절 B-O와 비모수적 방법에 의한 성별 임금격차 분해 결과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 정부간행물 온라인 자료
    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 저자

      김주훈 차문중

    • 발행처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71231

    • 발행연도

      2007123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책임표시사항 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 김주훈 차문중
      출처정보 서울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71231  |  20071231  |  보고서
      형태정보 전자책  |  PDF  |  452 p.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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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요인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서비스산업의 부문별 성장 추이
      1. 최근의 서비스산업 성장 추이
      2. 서비스업의 분야별 성장 추이
      3. 서비스업의 분야별 생산성 추이
     제3절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 실태
      1. 서비스업의 경상수지 추이
      2. 서비스수지 악화의 요인
     제4절 지식기반서비스부문의 경쟁력 실태: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 경제의 서비스화와 지식기반서비스의 역할
      2. 사업서비스업의 위상
      3. 사업서비스업의 위상 및 산업구조의 국제비교: 한국과 미국 간 비교를 중심으로
      4. 우리나라 사업서비스의 생산성에 관한 평가
     제5절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실태와 문제점
     제6절 요약 및 결론

    제2장 서비스업의 혁신체제
     제1절 서 론
     제2절 서비스업의 특성
     제3절 서비스업에서의 혁신 창출
     제4절 기술개발과 서비스업의 혁신
     제5절 서비스업의 혁신과정 및 유형
     제6절 서비스업의 혁신과 조직체계
     제7절 서비스 기업의 규모 확대와 혁신
     제8절 서비스업 혁신의 장애요인: 독일의 사례
     제9절 서비스업의 혁신에 관한 실증분석 사례
     제10절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노동생산성
     제1절 서비스산업의 ‘성장 없는 고용’
     제2절 서비스산업 고용과 생산의 국제비교
     제3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구조 변화의 특징
      1. ‘구조적 부담’ 가설과 ‘고부가가치화’ 가설
      2. 변화-구성(Shift-Share) 요인분해
     제4절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특성
      1. 서비스 업종별 고용 및 노동생산성 변화
      2. 서비스 업종별 고용 및 생산성 기여도
     제5절 서비스산업 생산성 증가의 결정요인
      1. 분석 모형 및 자료
      2. 추정결과
     제6절 소 결

    제4장 전시산업의 현황과 정책 제언
     제1절 서 론
     제2절 전시산업의 중요성과 국내 현황
      1. 전시산업의 파급효과
      2. 국내전시산업 및 개최 현황
     제3절 해외 전시산업 현황과 정부 지원
      1. 해외 전시산업 현황 개관
      2. 주요국의 전시산업 현황
      3. 해외전시산업과 정부 지원
     제4절 국내전시산업 활성화 과제 및 정책
      1. 국내 전시장의 수급 문제
      2. 국내전시산업 활성화 정책 관련 논점
      3.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 현황
      4.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제5절 결 론

    제5장 광고산업의 현황과 환경변화에 따른 발전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광고산업의 현황과 특징
      1. 광고산업의 현황
      2. 광고산업의 구조적 특징
     제3절 광고산업 부진의 배경
      1. 광고산업의 경기 민감성과 성장률
      2.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수익성 지향
      3. 기업의 마케팅 패러다임 변화와 전략의 다각화
      4. 광고업체 수의 증가와 사업의 영세성
     제4절 광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
      1. 광고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토양의 개선
      2. 광고산업의 전문화·과학화를 위한 노력
      3.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사업 환경조성
      4. 매체환경의 변화와 광고산업 영역확장의 필요성
      5. 전문인력의 양성과 광고주의 파트너십
     제5절 소 결

    제6장 변호사인력 공급규제의 타당성 검토
     제1절 서 론
     제2절 기존 논의 검토
      1. 기본 모형
      2. 적정 변호사 수의 추계방식
     제3절 변호사연인원과 적정 변호사 선임률 추계의 문제점
      1. 변호사 선임률 적용의 오류
      2. 선임률 상한값을 이용한 적정수준 추론의 오류
     제4절 변호사 일인당 평균수입의 장기 추이
      1. 기본모형
      2. 단순모형의 추정
      3. 평균수임료에 대한 가정의 완화
     제5절 변호사가 얼마나 증가해야 하는가?
     제6절 결 론
     <보론> 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 관련 「사법연감」통계의 문제점

    제7장 금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과제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금융서비스 현황 및 선진화 제약 요인
      1. 직접금융시장
      2. 자금중개기능
      3. 자본력 및 수익 기반
      4. 금융 하부구조 및 금융자율성
      5. 대외 시장과의 연계성
     제3절 금융서비스 선진화 목표
      1. 금융환경의 변화 방향
      2. 금융서비스 선진화 목표
     제4절 세부 추진 과제
      1.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
      2.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3. 금융 국제화 및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제5절 결 어

    제8장 물류서비스
     제1절 서 론
     제2절 물류산업의 현황 및 구조
      1. 국내 물류산업 현황
      2. 국내 기업물류비 현황
      3. 국내 물류산업의 구조
     제3절 물류산업의 환경변화
      1. 물류산업의 대외적 환경변화
      2. 동북아 물류산업의 환경변화
     제4절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발전방향
      1. 국내 물류산업의 문제점
      2. 선행 정부정책의 성과 및 한계
      3. 해외 물류산업의 선진화 사례
      4. 물류산업의 비전 및 발전방향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9장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제1절 서 론
     제2절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환경 변화
      1. 의료수요의 양적 및 질적 확대
      2. 의료기술 혁신 가속화에 따른 의료산업화 확대
      3. 의료서비스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의료 서비스산업의 기회요인 증대
     제3절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일반 현황간연관 관계 현황
      2. 의료서비스 관련 주요 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제4절 국내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방향 및제도개선방안
      1.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방향
      2. 보건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5절 결 론
  • 정부간행물 온라인 자료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 저자

      문형표

    • 발행처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71231

    • 발행연도

      2007123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책임표시사항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 문형표
      출처정보 서울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71231  |  20071231  |  보고서
      형태정보 전자책  |  PDF  |  234 p.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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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 언
      
    제1부 :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제2장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정책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평가
      제3절 향후 정책방향
      제4절 요약 및 결론
     제3장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조정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 지출비용 분석
      제3절 각국의 재정조정장치
      제4절 국민연금의 재정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조정방안
      제5절 결 론
     제4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제5장 우리나라의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주요국 기초연금·공적부조의 시사점-일본·캐나다·미국
      제3절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방안
     제6장 국민연금의 은퇴유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정내용
      제3절 국민연금제도의 은퇴유인에 대한 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절 요약 및 결론
     제7장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방안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주요 국가의 급여자동조정장치
      제3절 국민연금 적용 시 파급효과 추정
     제8장 공무원연금 다층구조화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시뮬레이션을 위한 다층구조화 개혁안
      제3절 다층구조화에 따른 공무원편익 시뮬레이션 분석 : 미시적 재정분석
      제4절 다층구조화에 따른 정부재정 시뮬레이션 분석 : 거시적 재정분석
      제5절 종합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제2부: 민간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제9장 퇴직연금 운용실태 평가와 제도 개선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확정 및 주요 특징
      제3절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성과
      제4절 퇴직연금발전 장애요인 및 개선과제
     제10장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규제 개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퇴직연금 재무건전성규제 관련 선행 연구
      제3절 주요국의 재무건전성 규제와 제반특징
      제4절 퇴직연금 재무건전성규제 현황 및 문제점
      제5절 퇴직연금 재무건전성규제 개선방안
     제11장 퇴직연금제도의 휴대성 제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분석 방법 및 자료
      제3절 분석결과
      제4절 결과해석 및 결론
     제12장 미국의 401(k) 제도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미국의 401(k) 제도
      제3절 401(k) 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
      제4절 결 론
     제13장 일본 확정갹출연금 도입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점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일본의 확정갹출연금의 구조
      제3절 일본 확정갹출연금의 동향
      제4절 일본 확정갹출연금의 시사점
      제5절 결 론
     제14장 개인연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개인연금제도의 의의와 역할
      제3절 개인연금제도의 현황
      제4절 결 론

    제3부: 연금기금운용의 평가와 정책과제
     제15장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서 론
      제2절 연금자산의 규모와 자산배분
      제3절 국민연금과 금융시장
      제4절 국민연금의 주식거래에 따른 가격효과
      제5절 결 론
     제16장 중첩세대모형을 이용한 공적연금의 영향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분석모형
      제3절 계산결과
      제4절 결 론
     제17장 국민연금기금의 장기투자 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기금의 규모
      제3절 국민연금기금과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제4절 국민연금기금 투자의 장기 방향
     제18장 선진국의 공적연금 지배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국가별 공적연금기금 지배구조 비교
      제3절 해외 국가별 비교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제19장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기존 국민연금기금운용지배구조 개선 방안 비교
      제4절 국민연금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방안
     제20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조직체계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 보상설계에 따른 전문성 강화와 분할운용에 관한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연금지배구조와 운용성과
      제3절 기금운용조직에 관한 비용편익분석
      제4절 시뮬레이션 결과
      제5절 결 론
     제21장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남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의결권 집중의 문제
      제3절 의결권 행사 이외의 주주권행사 문제
      제4절 타 주주의 소송제기 관련 문제
      제5절 외국 기업에 대한 주주권행사 문제
      제6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
  • 정부간행물 온라인 자료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 실태와 효과
    • 저자

      김상기

    • 발행처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71231

    • 발행연도

      2007123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책임표시사항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 실태와 효과 / 김상기
      출처정보 서울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71231  |  20071231  |  보고서
      형태정보 전자책  |  PDF  |  99 p.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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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 론

    제2장 경제제재의 개관
     제1절 경제제재의 정의 및 목적
      1. 경제제재의 정의
     2. 경제제재의 목적
     제2절 경제제재의 방법
      1. 무역제재
      2. 금융(자본)제재
     제3절 경제제재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1. 경제적 요인
      2. 행태적 요인
      3. 제재 속성 요인

    제3장 대북경제제재의 실태
     제1절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1. 대북경제제재의 목표와 주요 내용
      2. 대북경제제재조치의 완화과정
      3. 핵문제와 관련된 최근의 대북경제제재의 내용과 특징
     제2절 일본 및 UN의 대북경제제재
      1.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2. UN의 대북경제제재

    제4장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입장
     제1절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기본입장
     제2절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경제제재에 대한 입장
      1. 유훈통치의 지속기(1994~1997)
      2. 내부체제의 정비 및 새로운 경제정책의 모색기(1998~2002. 6)
      3. 새로운 경제관리제도의 도입기(2002. 7~)

    제5장 대북경제제재 효과에 대한 요인별 분석
     제1절 분석에 대한 제약과 요인 선정
     제2절 요인별 분석
      1. 경제적 요인
      2. 행태적 요인
      3. 제재 속성 요인
     제3절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한 종합정리

    제6장 맺음말

    <별 첨>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적용 법규와 주요 내용

    참고문헌
  • 정부간행물 온라인 자료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관한 연구
    • 저자

      임경묵 조성빈

    • 발행처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71231

    • 발행연도

      2007123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책임표시사항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관한 연구 / 임경묵 조성빈
      출처정보 서울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71231  |  20071231  |  보고서
      형태정보 전자책  |  PDF  |  51 p.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 320
      자료이용안내 이용 제한이 없습니다.
    제1장 서 론

    제2장 내부거래에 관한 논의 및 선행연구
     제1절 내부거래의 동기와 효과
     제2절 선행연구

    제3장 우리나라의 내부거래 관련 규제 및 감독

    제4장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제1절 분석자료
      1. 기업 소유구조 자료 및 현금흐름권의 도출
      2. 내부거래 자료
      3. 재무제표
     제2절 실증분석
      1. 내부거래의 특성
      2. 정상 수익성에 대한 괴리도
      3. 수익성, 현금흐름권 및 내부거래 간의 관계

    제5장 분석의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 정부간행물 온라인 자료
    경기변동 예측에 대한 채권가격정보의 유용성 분석
    • 저자

      송준혁 최영수

    • 발행처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71231

    • 발행연도

      2007123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책임표시사항 경기변동 예측에 대한 채권가격정보의 유용성 분석 / 송준혁 최영수
      출처정보 서울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71231  |  20071231  |  보고서
      형태정보 전자책  |  PDF  |  55 p.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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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 론

    제2장 금융지표들과 경기변동 간의 관계
     제1절 이자율과 경기변동
     제2절 주가와 경기변동

    제3장 이자율모형을 이용한 요인 분석
     제1절 수익률에 대한 정의
     제2절 기대가설 검정
     제3절 수익률 예측요인의 도출
     제4절 선도이자율 기간프리미엄과 수익률 예측요인

    제4장 수익률 예측요인에 대한 해석
     제1절 재무학적인 측면에서의 수익률 예측요인
     제2절 수익률 예측요인과 이자율 변동성

    제5장 수익률 예측요인의 경기선행성 분석
     제1절 거시지표에 대한 선행성
     제2절 경기불황 예고지표
     제3절 통화정책과 수익률 예측요인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 정부간행물 온라인 자료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 저자

      조병구 조윤영 김정호

    • 발행처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71231

    • 발행연도

      2007123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 조병구 조윤영 김정호
      출처정보 서울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71231  |  20071231  |  보고서
      형태정보 전자책  |  PDF  |  202 p.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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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의의
     제3절 출산율 감소현황 및 요인 분석
     제4절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분석
     제5절 출산지원을 위한 정책수단
     제6절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제7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출산율 감소현황 및 요인 분석
     제1절 출산율 감소현황
     제2절 출산율 감소현상 분해
      1. 결혼의 지연 및 단념
      2. 결혼 후 출산의 지연
      3. 기혼 여성의 자녀 수 감소
     제3절 결혼의 지연 및 단념
      1. 기존 문헌 고찰
      2. 분석의 틀
      3. 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4. 결과의 분석
      5. 소 결
     제4절 결혼 후 첫 출산까지의 간격
      1. 출산간격의 분포
      2. 자료설명
      3. 기간분석모형 및 추정결과
      4. 소 결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분석
     제1절 출산정책의 변천사
      1. 출산억제정책기(1961~95년)
      2.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정책기(1996~2003년)
      3. 출산장려정책기(2004년~현재)
     제2절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해외사례
      1. 출산수준에 대한 견해와 출산정책의 방향
      2.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OECD 국가의 인식
     제3절 파레토 효율성과 출산정책
     제4절 출산으로 인한 외부성 측정 사례
      1. 공공재, 공유재산으로 인한 출산의 외부성
      2. 세대 간 공적이전에 의한 외부성
      3. 출산의 외부성 요약
     제5절 사회의 최적 출산율을 향한 논의

    제4장 출산지원을 위한 정책수단
     제1절 노동시장정책
      1. 정책목표
      2. 출산지원 노동시장정책
     제2절 보육지원정책
      1. 이론적 배경
      2. 보육지원정책의 해외사례

    제5장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보육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제1절 보육지원 현황
     제2절 영아기본보조금의 효과성 분석
      1. 보육시장의 구조 및 현황
      2. 자료의 구축
      3. 정책목표 및 지표의 설정
      4. 계량경제학적 모형
      5. 분석결과
     제3절 보조금지원정책에 대한 제안

    제6장 결 론

    참 고 문 헌

    부 록
  • 정부간행물 온라인 자료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 저자

      문형표

    • 발행처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71231

    • 발행연도

      2007123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책임표시사항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 문형표
      출처정보 서울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71231  |  20071231  |  보고서
      형태정보 전자책  |  PDF  |  328 p.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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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 언

    제2장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법 개정의 주요 내용
     제3절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평가
      1.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2. 형평성(equity)
      3. 적정성(adequacy)
     제4절 향후 정책방향
      1. 재정안정화 목표의 수립
      2. 구조적 불균형의 시정
      3. 기금운용 수익률의 제고
      4. 노후소득보장기회의 확대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제3장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조정방안
     제1절 서 언
      1. 연구배경
      2. 연구방향
     제2절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 지출비용 분석
      1. 인구고령화와 장래변수의 불확실성
      2. 국민연금의 지출비용 분석
     제3절 각국의 재정조정장치
      1. 기금적립의 강화와 급여의 조정
      2. 각국의 사례 분석
      3. 요약 및 시사점
     제4절 국민연금의 재정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조정방안
      1. 대안 설정의 원칙
      2. 대안 모색을 위한 시뮬레이션
     제5절 결 론
     참 고 문 헌

    제4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국민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2.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안별 파급효과 분석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재정소요액 전망
      2. 조세방식 기초연금 도입방안
      3.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통한 소득보장효과 분석
     제4절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1. 국민연금의 발전방안
      2.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
     참 고 문 헌

    제5장 우리나라 노후기초보장제도의 재구축방안 모색
     제1절 서 론
     제2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 소득격차 확대 우려
      2. 은퇴기 소득보장 강화방안
     제3절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방안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과 예상되는 문제점
      3.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방안
     제4절 주요국 기초연금·공적부조의 시사점-일본·캐나다·미국
      1. 일본의 기초연금제 도입과 운영 및 시사점
      2. 캐나다와 미국의 연금제도가 주는 시사점
     제5절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방안 모색
     참 고 문 헌

    제6장 국민연금의 은퇴유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기존의 연구
     제3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정내용
     제4절 국민연금제도의 은퇴유인에 대한 분석
      1. 추정방법
      2. 추정절차
      3. 추정결과
     제5절 정책적 시사점
     제6절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제7장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방안 분석
     제1절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제도도입의 필요성
      3. 미세조정(fine tuning)의 필요성
      4. 후세대 가입자 부담능력의 한계
     제2절 주요 국가의 급여 자동조정장치
      1. 제도도입 배경
      2. 독 일
      3. 일 본
      4. 스웨덴
     제3절 국민연금 적용을 위한 모형 개발
      1. 급여 자동조정장치를 위한 고려사항
      2. 분석을 위한 준비
     제4절 국민연금 적용 시 파급효과 추정
      1. 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본인연금액 감소율
      2. 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총연금액 감소율
     제5절 결 론
     참 고 문 헌

    제8장 공무원연금 다층구조화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
     제1절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범위
     제2절 선행 연구와 시뮬레이션 기초 논의
      1. 선행 연구
      2.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책과제
      3. 시뮬레이션을 위한 다층구조화 개혁안
     제3절 다층구조화에 따른 공무원편익 시뮬레이션 분석 : 미시적 재정분석
      1. 시뮬레이션 방법론
      2. 다층구조화에 따른 공무원 편익의 변화
      3. 예시: 개별사례 분석
      4. 공무원 편익 종합분석
     제4절 다층구조화에 따른 정부재정 시뮬레이션 분석: 거시적 재정분석
      1. 시뮬레이션 방법론
      2. 다층구조화에 따른 정부총부담의 변화
      3. 다층구조화 대안에 따른 정부 총부담의 변화
      4. 다층구조개혁과 수급구조개혁의 정부 총부담 비교
      5. 다층구조화에 따른 정부재정 종합분석
     제5절 종합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1. 종합비교
      2. 정책적 시사점
     참 고 문 헌
  • 정부간행물 온라인 자료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 민간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 저자

      문형표

    • 발행처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71231

    • 발행연도

      2007123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책임표시사항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 민간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 문형표
      출처정보 서울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71231  |  20071231  |  보고서
      형태정보 전자책  |  PDF  |  304 p.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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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 언

    제2장 퇴직연금 운용실태 평가와 제도개선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확정 및 주요특징
      1.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확정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특징
     제3절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성과
      1.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실태
      2. 퇴직연금제도의 계약성과
     제4절 퇴직연금제도발전의 장애요인 및 과제
      1. 퇴직연금제도 발전의 장애요인
      2. 퇴직연금제도의 발전과제
     제5절 결 론
     참 고 문 헌

    제3장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 규제 개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 관련 선행 연구
      1. 재무건전성 규제체계
      2. 재무건전성 규제 관련 선행 연구
     제3절 주요국의 재무건전성 규제와 제반 특징
      1. 재무건전성 규제체계
      2. 재무건전성 규제 특징
     제4절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재무건전성 규제 현황
      2. 재무건전성 규제의 문제점
     제5절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의 개선방안
      1.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
      2.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
     제6절 결 론
     참 고 문 헌

    제4장 퇴직연금제도의 휴대성 제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1. 확정급여형
      2. 확정기여형
      3. 개인퇴직계좌(통산장치)
      4. 퇴직연금의 유형과 휴대성
      5. 퇴직연금의 도입현황
     제3절 연금의 수급 가능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1. 노동생명표의 이용
      2. 가입자수 추정을 통한 수급자 추정
      3. 근속기간을 추정하는 모형
      4. 퇴직연금 수급확률 분석모형
     제4절 근속기간과 분석자료
      1.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속연수
      2. 분석자료의 개요
      3.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
     제5절 추정결과
      1. 근속기간 결정요인 추정
      2. 근속기간 회귀식의 적용
      3. 퇴직연금 수급자비율 추정
     제6절 결 론
     참 고 문 헌

    제5장 미국의 401(k) 제도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미국의 401(k) 제도
      1.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2. 조세지원 적격요건
      3. Section 401(K) Plan
      4. 미국 연금보호법 제정의 의미
     제3절 401(k) 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
      1. 401(k) 제도 가입 여부 및 저축률에 미치는 효과
      2. 퇴직자 자산에 미치는 영향
      3. 401(k) 저축액 및 자산배분 결정행위
      4. 시장위험 관련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 조세지원 적격요건 강화
      2. 조세지원 수준 및 체계
      3. 연금제도 디자인 및 자산운용 관련
     제5절 결 론
     참 고 문 헌
     <부록> 미국의 조세지원 적격요건

    제6장 일본 확정갹출연금 도입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일본 확정갹출연금의 기본구조
      1. 일본의 확정갹출연금의 도입
      2. 기업형연금
      3. 개인형연금
      4. 세제상의 취급
      5. 현행제도와의 관계
      6. 연금급부의 구조
      7. 세제 구조
      8. 서비스 제공기관
     제3절 일본 확정갹출연금의 동향과 과제
      1. 일본 확정갹출연금의 동향
      2. 일본 확정갹출연금의 정책과제
     제4절 일본 확정갹출연금의 시사점
      1. 일본 확정갹출연금과 미국 401(k)의 비교
      2. 우리나라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일본 확정갹출연금의 비교
      3. 일본 확정갹출연금의 시사점
     제5절 결 론
     참 고 문 헌
     <부록> 일본의 기업연금 통계

    제7장 개인연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개인연금제도의 의의와 역할
      1. 개인연금의 의의
      2. 개인연금제도의 역할
     제3절 개인연금제도의 현황
      1. 개인연금제도의 변천
      2. 개인연금 현황
     제4절 결 론
     참 고 문 헌
  • 정부간행물 온라인 자료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 연금기금운용의 평가와 정책과제
    • 저자

      문형표

    • 발행처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71231

    • 발행연도

      20071231

    • 간략보기 : 표제/책임표시사항, 출처정보, 행태정보, 분류기호, 자료이용안내로 구성
      표제/책임표시사항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 연금기금운용의 평가와 정책과제 / 문형표
      출처정보 서울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71231  |  20071231  |  보고서
      형태정보 전자책  |  PDF  |  386 p.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 320
      자료이용안내 이용 제한이 없습니다.
    제1장 서 언

    제2장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서 론
     제2절 연금자산의 규모와 자산배분
      1. 국민연금의 규모
      2.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3. 국민연금의 자본시장 지배력
     제3절 국민연금과 금융시장
      1. 자본시장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
      2.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3. 기업의 자금조달과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4. 국민연금기금의 유동화에 따른 문제
     제4절 국민연금의 주식거래에 따른 가격효과
      1. 분석의 목적과 자료
      2. 패키지의 기초통계량 분석
      3. 패키지의 가격효과(price impact)
      4.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의 가격효과 비교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3장 중첩세대모형을 이용한 공적연금의 영향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분석모형
      1. 기본모형(외부충격이 비정상성을 띤 확률과정을 따르는 경우)
      2. 모형의 변환
      3. 최적화 조건 및 시장균형 조건의 결합
     제4절 계산결과
      1. 시계열 분석
      2. 횡단면 분석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확정모형(a deterministic model)하의 정상상태
     <부 록 2> 계산에 사용된 모수값 및 변수의 초기값

    제4장 국민연금기금의 장기투자 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기금의 규모
      1. 국민연금기금 적립금과 경제 및 금융시장 규모
      2. 각국의 연금자산과 경제 및 자본시장 규모
      3. 평 가
     제3절 국민연금기금과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1. 국민연금기금 투자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2. 국민연금기금 투자의 금융시장 파급효과
     제4절 국민연금기금 투자의 장기 방향
      1. 투자방향 설정의 원칙
      2. 국민연금기금 장기 자산운용방안 설정기준
      3. 연금자산 배분의 해외 사례
      4.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확대와 기금 축적 국면별 자산배분전략 방향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5장 선진국의 공적연금 지배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국가별 공적연금기금 지배구조 비교
      1. 국가별 기금운용관리체계 비교
      2. 국가별 운용성과 비교
     제3절 해외 국가별 비교
      1. 스웨덴
      2. 캐나다 연금기금(Canada Pension Plan: CPP)
      3. 아일랜드
      3. 미국의 CalPERS
      4. 일 본
      5. 싱가포르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평가와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 및 지배구조의 문제점
      1.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2. 국민연금기금운용 지배구조의 문제점
     제3절 기존 국민연금기금운용관리체계 개선방안 비교
      1. 기존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주요 쟁점별 비교·평가
      3. 종합평가
     제4절 국민연금기금운용 지배구조 개혁의 기본방향
      1. 지배구조 개혁의 원칙
      2. 지배구조 개혁의 기본방향
     제5절 국민연금운용 지배구조의 개선방안
      1. 기금운용이사회
      2. 하부위원회
      3. 기금운용이사회에 대한 감시 및 평가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7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조직설계에 관한 연구 : 보상설계에 따른 전문성 강화와 분할운용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연금지배구조와 운용성과
      1. 국민연금의 운영성과와 지배구조 개편안
      2. 연금 지배구조와 운용성과
     제3절 기금운용조직에 관한 비용편익분석 - 모형
      1. 시뮬레이션 모형
      2. 인센티브계약과 전문성 - 이론적 배경
     제4절 시뮬레이션 결과
      1. 단일운용기관에서의 보상설계와 전문성의 차이에 따른 성과
      2. 거대기금의 문제 - 분할운용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8장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 남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의결권 집중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2. 상장기업에 대한 평균 지분 전망
      3. 현행 제도
      4. 주요 제안 내용
     제3절 의결권행사 이외의 주주권행사 문제
      1. 문제의 제기
      2. 소수주주권의 종류와 성격
      2. 의결권 이외의 주주권행사 현황
      3. 주요 제안 내용
      4. 국내외 기업지배구조 펀드 현황
     제4절 타 주주의 소송제기 관련 문제
      1. 문제의 제기
      2. 해외 연기금들의 소송 참여현황
      3. CalPERS의 증권집단소송 모니터링 시스템
      4. 주요 제안내용
     제5절 외국 기업에 대한 주주권행사 문제
      1. 문제의 제기
      2. 해외주식에 대한 해외연금들의 주주권 행사 현황
      3. 해외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상의 장애요인들
      4. 주요 제안내용
     제6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
      1. 문제의 제기
      2. 주주 해외 연기금들의 대응 현황
      3.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ISS의 Proxy Guidelines
      4. 주요 제안내용
     참고문헌